[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월 31일 NARS 입법·정책 제163호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반도 평화: 주요국 정책 기조와 전망」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남북한 및 한반도 주변 4개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와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질서 변환기 한반도 정세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한반도 관련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살펴본 결과, 각국 간 협력과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반도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세력 결집과 경쟁 구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진영 구도는 미중 경쟁의 심화와 러우 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 정책, 그리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신냉전 체제' 선언과 북중러 협력 강화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반도의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는 과거 냉전 시기의 견고한 진영 대결만큼 단단하지는 않지만, 북한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한반도 상황을 해결할 중요한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성사 여부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새로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지만, 북한이 과거처럼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오히려 북한은 더 적은 양보와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과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며,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트럼프 2.0의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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