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1월 2일 이슈와 논점 제2317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평가와 제언'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적정한 전원 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제10차 전기본에서 2036년 목표수요를 118GW로 전망했지만, 제11차 전기본에서는 2년 뒤인 2038년 목표수요를 129.3GW로 전망해 과도한 전망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제10차 전기본에서는 17.7GW였던 수요관리 목표량이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16.3GW로 축소되어 비판을 받았다.

제11차 전기본 실무안과 관련해 가장 큰 갈등과 논란을 초래하는 쟁점은 전원 구성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으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0년 총 발전량 중 발전원별 비율을 원전 31.8%, 석탄 17.4%, 액화천연가스(LNG) 25.1%,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암모니아 2.4% 등으로 목표하고 있다.

정부는 제10차 전기본과 같이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크게 활용할 계획이며,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 환경단체는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기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해야 하며, 전기본에 따라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국가기간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는 신속한 확충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와 규정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규정이 균형 있게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전기본에서 탄소중립, 2030 NDC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전력 당국이 국제사회의 요청과 그동안 수렴한 전문가와 정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학·기술적 예측에 기반한 최종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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