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양극화 해소방안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공천제도 개혁’
[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박현석(거버넌스그룹장)은 ‘정치 양극화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 107호에 발표했다.
선행 연구들은 직업 정치인과 정치 고관여층의 이념적 양극화에 비해 유권자 차원의 이념적 양극화는 심각하다고 하기 어렵지만 정서적 양극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가 정당과 정치인의 양극화의 영향을 받아 심화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2023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5일간) 성별, 거주지역, 지지정당 분포가 유사하도록 4개의 그룹으로 300명씩 무선 할당하여 총 1,200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정당 단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정치화의 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규제’에 대한 두 후보자의 의견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다.
그룹1의 지문은 두 후보자가 독점 규제 쟁점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서 온건한 견해를 보이며, 소속 정당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룹2는 그룹1의 지문에 더해 후보자의 정당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룹3의 지문은 두 후보자가 독점 규제 쟁점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소속 정당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룹4는 그룹3의 지문에 더해 후보자의 정당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룹별 후보자 호감도 조사 결과, 그룹별로 후보자들에 대한 호감도 평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후보의 호감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조건의 집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정 양극화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정치적으로 심각한 공방이 일어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유권자 차원에서는 정당 정보에 의한 감정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유권자 차원의 이념 양극화가 진행되었다는 근거는 희박하며, 정치 양극화는 정당과 정치인, 강성 지지자 등 정치 고관여층이 주도하는 것으로 추론했다.
박현석(거버넌스그룹장)은 정치 양극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 정체성과 이념 정체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기존 구조를 재편성할 수 있는 정책 의제 발굴,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팩트체크 강화, 기존 제도개혁 논의에서 소홀하게 다뤄진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공천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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