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비례대표)이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글로벌 지도 서비스 활성화를 목표로 한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개정안은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 심사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추가해 관광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제한을 완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이 제한되어 구글 지도와 애플 지도 등 주요 글로벌 서비스가 국내에서 정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K-갈라파고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본국에서 사용하던 지도 기반 서비스를 한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국가 안보를 지키면서도 디지털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앱들이 국내에서도 원활히 작동하여 관광객과 국내 사용자 모두에게 큰 편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전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