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G20 국회의장회의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국제사회에 공식 제안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동하)는 11월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기후대응기금 평가」,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화로 정부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수단인 에너지 전환 정책, 기후대응기금, R&D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보고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에너지 전환 부문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망 산정방식에 적용된 가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구)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할 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전 활용을 통한 2030년 발전량 목표와 관련된 여러 변수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확보 문제 및 임시저장시설의 포화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태양광 보급 둔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으나, 2030 NDC 달성 전망의 변수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 국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한다.

「기후대응기금 평가」 보고서는 기후대응기금을 수입, 지출, 기금 운용 및 성과 관리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기후대응기금(2025년 안 2조 6,224억 원 규모)의 주요 수입원들이 각각의 한계가 있고 현재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이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출 측면에서 기후대응기금 설립 취지를 고려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과 다른 회계와의 차별화된 사업 구성,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기후대응기금 거버넌스는 지출 계획을 기금 운용·관리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수립하고, 서업 수행과 성과 관리는 16개 개별 부처에서 이행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각 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와 국회의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기금 지출 계획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가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성과 관리 측면에서 4대 핵심 분야(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기반 구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총괄 성과 관리를 맡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 보고서는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및 투자 추이를 조사하고 R&D 투자 효율성과 사업화 지원 현황, R&D 추진 체계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정부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R&D 사업과 예산 규모를 집계하고, 정책 간 연계성과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기후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적응 R&D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전락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 기술 R&D에 있어 재생에너지 기술의 투자 비중이 비재생에너지 기술에 비해 감소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된 R&D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R&D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에 힘쓰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도를 평가해야 한다.

다섯째,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 유망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화 지원과 기후기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 지동하 처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면밀한 이행, 기후대응기금의 관리 강화, R&D 성과 제고 등이 필요하다"라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책을 논의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지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