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한 불법 정치자금 철저히 감시할 것"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한 불법 정치자금 철저히 감시할 것"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4.11.22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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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원 "민주당, 당비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할 가능성 있어... 불법 정치자금 지원 및 업무상 배임죄"
사진캡쳐=국회방송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주진우 의원. 사진캡쳐=국회방송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국혁신회의의 서초동 집회 교통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비행깃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제31조를 언급하며,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는 정치가 재력 있는 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탄원 운동을 주도해왔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민주당 당원인 단체이며, 회원들이 낸 회비는 단체 자금으로 귀속되며,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서초동 집회를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주 의원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집회 참여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 정황이 문자 공지를 통해 드러난 만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교통비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 의원은 "민주당이 당비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충격적인 일이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당이 당비로 개인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불법 정치자금 지원과 업무상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이 없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선진 정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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