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 의원 모임 '비상'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을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소영, 임미애, 차지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해 산불 대응 및 기후재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산불을 단순히 대형화된 자연재해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명백히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재난이며, 이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히 고령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난은 단순히 현재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소멸 속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긴급히 필요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행안부의 폐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인해 주민들이 또 한 번 숨 막혀 죽을 것 같다는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지호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지표면의 수분 변화가 극심해지고, 집중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화 이전에 비해 한국에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일수가 130일 이상 증가했으며,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은 예방되지 않으면 인명 피해를 막기가 매우 어렵다"라며 "산불뿐만 아니라 폭염, 홍수 등 다양한 극단적 재난에 대해 전 부처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하고 예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 대응은 단순히 한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영남 지역 산불은 75명의 사상자와 주택 3,400여 채 전소라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라며, "피해 면적도 미국 LA 산불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산불이 단순히 한 번의 재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며, 기후위기는 더 자주, 더 강하게 반복되고 있다"라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불 위험 일수가 산업화 이전 대비 연간 최대 120일 증가했으며, 특히 경북 지역에서 그 위험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림청과 소방청 간 불분명한 지휘 체계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고, 주민들은 재난 문자를 받았지만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 진화 헬기 확대나 진화 인력 확보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시된 과제였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소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며 "모든 기후재난에 대비해 적응 대책과 예산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기후대응기금에는 기후 위기 적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에 활용하기 어려우며, 기금 용도 조정이나 별도 적응 기금 마련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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