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 이행 계획 연기와 관련된 소방당국의 느슨한 예방 행정이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소방시설 자체 점검 이행 계획 연기 신청 건수 중 99%가 승인되었으며, 광주, 대전, 세종, 전남, 창원 등 5개 지역은 모든 연기 신청을 100%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소방시설 자체 점검 이행 계획 연기는 재난, 부도, 질병 등 중대한 사유에만 한정되지만, 소방당국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연기 신청을 허가하고 있다"라며 "결국 이는 소방시설 불량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청라 화재와 같은 참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사건을 예로 들며, 해당 아파트는 화재 발생 이틀 전까지 마쳐야 했던 소방시설 자체 점검 이행 계획을 법적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기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자체 점검 보고서에는 소화 설비, 경보 설비 등 169건의 불량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은 이를 무시한 채 연기를 승인했다.

용 의원은 "청라 화재가 전기차 배터리에서 시작됐지만, 불량 소방시설이 제때 수리되지 않은 점이 피해를 확대했다"라며 "소방당국의 안일한 행정이 화재 예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시설법 개정 취지는 민간 자체 점검을 강화해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하자는 것이었지만, 소방당국은 오히려 스스로 법 집행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예방 행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의 이행 계획 제출 시 공사업체 계약 및 자금 조달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방당국이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력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소방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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