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1월 16일 이슈와 논점 제2319호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을 발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통해 제조업·첨단산업 등 자국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관세를 통해 증가한 세수는 법인세 인하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정책으로 미국의 경제활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외국산 상품에 10~20%의 '보편관세(univeral tariff)'를 부과할 것을 공약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약하였으나, 당선 후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하였다.

학계와 WTO, IMF 등 국제기구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정책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해 국제 교역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가 장기간 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다자 차원의 제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 인상으로 우리나라 수출 산업 분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對한 관세 부과에 따른 對미 수출 축소, 對3국 관세 부과에 따른 중간재 수출 축소 및 미국으로의 대체 수출 증가, 3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따른 對미 중간재 수출 축소 및 미국제품 대체로 인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관세 인상의 대상 품목과 수준은 불확실한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이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의 사례를 유추해 볼 때, 10~20%의 보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편관세 부과 후 양자 간 FTA 협상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는 경도로 상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야 할 것이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면 더욱 현실감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인 IRA에 대응하여 북미 투자를 늘려온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IR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IRA보다는 관세 부과를 통한 미국 내 생산시설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관세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은 기업들도 IRA 축소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관세 인상 및 IRA 축소 조합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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