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 원내대표 "현재 대통령의 사고 상황에서 헌법기관 장기간 비워두는 것 부적절"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지연을 비판하면서도 탄핵 재판은 지연시키려 하며, 이는 '내로남불'이다"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회와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이 아닌 대법원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명확한 선례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와 대법원 몫의 헌재재판관 지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타 헌법기관의 선출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며, 실질적인 인사권은 각각의 헌법기관이 행사하고, 권한대행의 형식적 확인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측이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천 원내대표는 "헌법 규정상 궐위와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의 사고 상황에서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두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회 몫의 임명을 늦추면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회가 결정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진영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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