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이 12월 16일, 최근 발생한 연세대학교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대학별고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대학별고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대학들이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논술, 면접, 실기시험 등 대학별 입학 전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현재의 법령은 대학별고사에 대한 규제나 관리 감독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학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의원은 "대학별고사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학생들이 쏟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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