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이승환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은 ‘초거대 AI 등장 이후 AI 정책변화의 특징과 전망’을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 112호에 발표했다.

이승환 연구위원은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며 다수의 초거대 AI 모델이 출시되고 있다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4개의 초거대 AI 모델이 출시되었고,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출시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AI의 빠른 진화로 규제 시차 이슈가 제기되며, AI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기술 발전이 빠를수록 규제 공백 또는 규제 방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질 수 있고, 실제로 초거대 AI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된 2022년부터 AI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례가 증가했다고 했다.

이 위원은 2016년 알파고 대국 이후 AI 잠재력에 주목한 주요국들은 진흥 중심의 AI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는데, 한국도 2018년 AI 연구개발 전략, 2019년 AI 국가 전략 등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후, 초거대 AI가 부상하면서 진흥과 규제의 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9개의 AI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논의 중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위원은 AI 기술 선도국들은 AI의 빠른 진화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안전 및 신뢰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EU AI 법의 위험 수준에 따른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수준 차등화, 미국 AI 행정명령의 AI 기술 안전 및 보안 보장 강조, 영국표준협회의 책임감 있는 AI 관리 지원을 위한 글로벌 지침을 발표 등 해외의 움직임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의 AI 정책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은 행정부의 AI 행정명령 이행과 함께 주별 AI 법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 도시들은 공공 서비스에 사용되는 AI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알고리즘 등록제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국내 AI 규제 강도와 범위 설정 시, 한국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의 AI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AI 법 도입 논의와 함께 경기도, 광주광역시와 같은 지자체에서 AI 조례를 제정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AI 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소통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승환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은 AI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한 AI 정책의 방향성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생태계 모니터링을 강조했으며, AI 위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다르기에 갈등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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