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이 2023년 11월 26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영상을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류 위원장이 해당 영상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접속 차단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방심위가 정권에 충성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의원이 입수했다고 밝힌 방심위 내부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6일 밤 A 통신심의국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영상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국장은 27일 새벽 5시 35분, 담당 B 팀장에게 "위원장님이 어젯밤 늦게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하셨다"라며 이른 출근을 요청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위원장님이 오늘 저녁 9시에 해당 기사가 오픈된다고 빨리 올려달라고 하셨다”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영상이 공개되기 전 차단을 시도한 정황으로 해석된다"라고도 했다. 

방심위 B 팀장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불법 사안임이 명확해야 긴급 심의를 할 수 있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경호법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해당 영상의 공개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으로, 방심위가 독립성을 보장받는 민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민수 의원은 “방심위를 정권의 충성 도구로 만든 류희림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며 “해당 영상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기 전인 11월 26일 밤, 류 위원장이 스스로 판단해 차단을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오는 21일 예정된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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