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강사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관들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
전한길 강사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관들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5.02.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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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강사 "이번 사태 단순히 대통령 문제 아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는 문제"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이번 탄핵 심판은 기각 또는 각하로 가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 강사는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히 대통령 탄핵 반대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종북 세력과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민들이 이를 깨닫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 강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각하로 결론 나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다"라며 "첫째,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 등 특정 단체와 연관된 인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10가지의 불법적 절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는 불법적 심판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전 강사가 말한 허 교수의 주장은 피소추인(대통령) 변호인단에게 답변서 제출 기일을 보장하지 않은 것, 변론 기일 역시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 탄핵 핵심 쟁점이었던 내란죄를 국회 측 요청으로 철회한 것 등이 있다.

전 강사는 헌재의 심판이 각하돼야 하는 마지막 이유로 "대통령 복귀를 원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탄핵 인용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강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 스스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국민적 저항과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관들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며, 국가와 국민, 헌법재판소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탄핵 각하가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전 강사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문제이며,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한길 강사는 "탄핵 각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촬영 : 정영훈 기자

편집 : 전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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