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강행...사법 갑질"
김기현 의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강행...사법 갑질"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5.02.19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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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 "헌재, 절차적 정당성 회복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난폭한 재판이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김기현 의원. 사진=전소희 기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김기현 의원. 사진=전소희 기자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윤 대통령 측의 일정 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하루에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을 동시에 치르게 되는 초유의 사태이다"라며 "헌재의 결정은 사법 갑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빵 하나 훔친 절도범에게도 이렇게 난폭한 재판은 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헌재가 증거 법칙을 위반하고 있다"라며 "증인 없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고,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이런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 탄핵 재판은 헌정사 최악의 정치공작 재판이며,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기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파와 이념에 휘둘리고 있으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헌재가 지금이라도 위헌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법부의 권위와 기반이 침식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촬영 : 정영훈 기자

편집 : 전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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