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전력 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 거치지 않아"
박충권 의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전력 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 거치지 않아"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5.02.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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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 "산업부, 민주당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국회 보고 절차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변명"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박충권 의원. 사진=전소희 기자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비례대표)가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와 함께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하 전기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를 방문해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며 "전기본은 국회 보고 후 전력 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이 되는데, 산업부는 민주당의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국회의 보고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과 산업 및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 경제성, 안정적 공급 등의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담아야 한다"라며 "에너지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더 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안보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적 조건에서 적절하지 않다"라며 "태양광은 강원도 사례처럼 우리나라의 산림과 환경을 파괴하고 효용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상 풍력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있는 조건에서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어려운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고, 중국에 우리나라 해저 정보가 유출되는 안보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반해 원전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값싼 에너지원이며 우리나라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에 산업부는 신규 원전의 규모를 축소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을 늘리는 11차 전력 수급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 방안은 당장의 어려움을 모멸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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