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슬픔과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라며 "아무 잘못 없이 희생된 故 김하늘 양을 떠올릴 때마다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늘 양의 아버지는 딸을 잃은 큰 슬픔 속에서도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하셨고,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범행을 저지른 명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했지만, 3주 만에 복직했다"라며 "예정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 발생 전 명 씨가 보였던 폭력적인 행동을 학교는 이틀이 지난 후 교육청에 보고했으며, 경찰의 신고 권유도 따르지 않았다"라며 "장학사의 연차와 병가 등 분리 조치 권고에도, 학교는 수업만 배제시키고 흉기를 사러 무단 외출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가 교사 관리와 학생 보호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험 교사를 분리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신질환 낙인 우려로 인해 이를 숨기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라며 "질환을 방치하면 병세가 심화될 수 있고, 이는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장기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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