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원 일동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내년 2월 15일까지 나와야"
- 국민의힘 의원 일동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 내려주길 요청"
- 국민의힘 의원 일동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 내려주길 요청"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복원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3부의 공직자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과 본분을 다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라며 "사법부가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언급하며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범죄 방탄 정치는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재판 기한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15일까지 나와야 하며, 위증교사죄 재판도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은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려주길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정 안정과 삼권분립 헌법질서 복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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