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라며 다시 한번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고,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으며,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 국정 마비며,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뿐만이 아니다"라며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서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으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며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고,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모든 기관들은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고,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였고,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충격에 빠졌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하여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는가"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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