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종희 연세대 법학과 교수 "게임산업, 여전히 세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황성기 교수가 맡았다.
정연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비전이 게임산업에 있다"라며 "K-게임의 이해를 넓히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게임산업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고,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게임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더 많은 국민이 게임산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게임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서 숭의여대 권오현 교수는 게임산업의 경제적 기여와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게임산업이 11조 6천억 원의 수출을 기록하며 콘텐츠 분야 취업유발 인원의 35%를 차지한다"라고 설명하며, 세제 지원이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법무법인 율촌의 채종성 세무사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투자자 지원, 신성장사업 시설 세액공제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은현호 변호사는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안했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종희 교수는 게임산업이 여전히 세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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