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개혁신당이 초등교사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10월 2일 여의도 공유오피스 더스페이스에서 열린 이 간담회에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교사들의 어려움과 교육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허은아 대표는 우리나라 교육 재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교육재정교부금이 74조 4천억 원에 달해 국방비보다 많지만, 시도교육청이 이 돈을 다 사용하지 못해 매년 7조 원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학부모들이 학원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초등교사노조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 중 98.8%가 무혐의로 판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법의 영향으로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이 법을 잘못 이해해 교사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현 초등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며 교사들이 훈육을 하지 못하고 무한한 보육만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교사들이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조차 정서적 학대로 간주되고 있다”며, 정서적 학대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널티 부과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교사들의 자율성이 법적 규제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개혁신당은 초등교사노조와 협력해 교육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허은아 대표는 “이 자리가 교육 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혁신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계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초등교사노조와 함께 교사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촬영·편집ㅣ전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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