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나쁜 정치를 끝내고 진짜 정치를 하자”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원에서 세 모녀가 사망한 지 석 달이 지났다. 같은 달 광주에서 보호종료청년이 생을 비관해 목숨을 끊었다. 신당역에선 여성 노동자가 동료에게 스토킹 살해를 당했고 얼마전 국내 최대 제빵업체에서 갓 스물을 넘긴 청년이 반죽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모두 2~3달 사이 일어난 일들”이라며 “마땅히 사회가 보호했어야 할 시민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대안과 해법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었다”며 “복지전달체계는 정작 약자들에게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정치가 ‘친일파 대 주사파’라며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지표의 성장은 이뤘지만 사회는 저성장하고 국가는 풍요롭지만 시민은 가난한 상황을 극복할 힘은 정치에서 나온다”며 “지금은 나쁜정치지만,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보다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저는 믿는다. 적대적 정치를 끝내기 위해 정부, 여당, 그리고 제1야당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3가지 사항을 말했다.

그가 요구한 3가지 사항은 각각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모독발언 사과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 ▲특검 국회에서 민생 국회로의 전환이다. 앞선 2개 사항은 정부여당, 마지막 사항은 제1야당에 대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의회모독 발언 사과는 해외순방 때 나온 ‘이 XX들’ 발언과 “주사파는 협치 대상이 아니다”는 발언이다. 이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 같은 극렬 인사를 사퇴시키고 자신의 실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의회에서 여야 대화 복원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며 “총선가지 아직도 2년이 남았고 이 내전상태를 글고 간다면 정부 실패는 예견돼 있다”고 했다.

‘사정통치 중단’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대장동 의혹 등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점, 감사원이 전임 정부 각료에 대한 수사를 하는 점 등이다. 그는 “통치자에게 주어진 그 무서운 권한은 마땅히 절제라는 덕목 속에 행사돼야 한다”며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사정은 단 한 번도 통치의 성공을 가져온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손배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며 “헌법상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라며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법 특성상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사관계가 안정돼 정착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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