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도민영화 금지법 요구에 ‘공동결의안’ 맞불

황우여, 3일 만에 “철도 민영화 하지 않는다’는 공동결의하자” 촉구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가 철도경영 정상화 관련 이야기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범야권과 노동계가 요구한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공동결의안’으로 분열과 갈등을 매듭짓자고 촉구했다.

최근 노동계와 민주당 등 야당이 ‘철도 민영화 금지’ 입법을 고리로 대여투쟁의 동력을 높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장관 등은 “철도 민영화 금지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 반대투쟁을 총력 저지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공동결의로 철도 민영화 논란을 종식하자고 거들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노조 파업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섰다”라며 공동결의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매듭짓자고 민주당 등 야권에 제안했다.

황 대표는 “야당도 철도경영 정상화 및 능률 강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이 문제에 대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으면 한다”라며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고 철도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철도경영을 정상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혁신적인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해 “여야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하는 공동결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민주당 등에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등이 (철도) 민영화 뜻이 없음을 밝혔는데도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명분이 없다”라고 잘라 말한 뒤 “‘불통’ 운운하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공공기관 개혁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기 위한 것이거나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금지법’ 제정을 고리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 입법으로 (이를) 명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끌어서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지…”라고 비판한 뒤 “법제로 하면 간단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유발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도 민영화 금지법이 한미 FTA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철도는) 물류, 환경 등과 관련된 국가 기간산업이고 공공정책”이라며 “FT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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