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및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로 교통안전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3개 부처가 도로 교통안전과 관련한 1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예산은 5268억 원 규모다. 그러나 심층평가 결과 재정투자 대비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낮았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2.5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6명의 2배 수준이다. 투자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과다한 투자가 이뤄지는 등 자원배분도 불균형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았다. 관계부처 간 연계ㆍ조정체계가 미약해 일부 사업은 중복됐다. 가령, 국토부의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과 행안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목적과 성격이 비슷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시설개선' 분야의 투자비중은 낮추고 '교육ㆍ홍보' 분야는 늘리는 등 투자 효율성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또 매년 초 도로관리청별로 교통사고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부처가 실적을 점검한 후, 그 성과를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교통안전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부처 간 총괄ㆍ조정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