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2025 의료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의료계의 집단행동 등 의료분쟁과 관련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입법 및 의정활동의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세부 항목은 '의대 증원' '의사 집단행동' '의대생 수업 거부' '적절한 의사 인력 규모·의대 정원 확대 규모' '공공의료 분야 최우선 정책'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방안' '지방 의료 붕괴 위기' '의료대란 해법' '의료 개혁'으로 총 9가지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견,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해야 한다' 38.7%, '의협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8.7%,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24.3% 순으로 조사되었다. 18세 이상 20대는 '의협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32.7%), 70세 이상에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28.8%)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 교수에 대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65.3%,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 25.5%, '정부가 요구 조건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7.4% 순이며, 전 연령층에서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70세 이상에서 70.4%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의사 인력 규모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한 366명을 대상으로 한 의대 정원의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1,500명 이상' 41.8%, '1,500명 미만' 26.0%, '500명 미만' 20.5%, '동결' 4.0%로 조사되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공공병원 추가 설립' 36.5%, '의대 정원 확대' 29.9%, '의료인 처우 개선' 18.8%, '의료수가 인상' 8.4% 순으로 조사되었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응답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방안에 대해, '전공의 등 즉시 복귀' 50.8%, '중증질환 전문응급실 개설' 28.2%, '전국 응급실 네트워크 구축' 14.4%, '진료비 인상' 3.0%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인상' 응답은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가장 낮은 비중으로, 특히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 강원/제주 지역에서 0.0%로 조사되었다.

필수의료 사망사고 면책도입, 의료사고 국가책임 확대 등 정부의 제도개선책에 대한 의견,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38.2%, '시간 끌기식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36.1%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지만, 70세 이상에서는 '적절한 대책' 43.5%, '시간 끌기식 대책' 17.6%로 조사되어 고연령층의 의료개선책에 대한 시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정 갈등 장기화 해소를 위한 의료 개혁 필요성에 대해,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야한다' 49.4%, '의료계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 38.7%, '의료 개혁은 시기상조다' 4.9%, '의료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된다' 4.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의료 개혁 찬성'(반드시 해야한다+의료계와 협의 추진) 88.1%, '의료 개혁 반대'(시기상조+하지 않아도 됨) 9.1%로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인요한 국회의원실 의뢰로 2025년 3월 7일 ~ 8일(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RDD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리서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고서 바로보기 http://everyresearch.co.kr/board/view?bd_id=rf01&wr_id=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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