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의 고집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반도체 산업은 자율주행, 2차 전지 등 첨단 미래 전략 산업의 기반이며,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주 52시간제 논란에 발목이 잡혀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일본과 대만 등 경쟁국들이 빠르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제도적 문제로 인해 산업계에서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산자중기위 여야 의원들은 이미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에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산자중기위 민주당 위원들은 "위기에 처한 반도체 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이미 합의된 내용을 우선 분리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과연 반도체특별법 통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며, 이는 기술과 권력 전쟁에서 패배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결국 이는 국가 경제 위기로 직결될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산자중기위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즉각 협조하고,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어 합의된 내용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미국 관세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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