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건설이 민간기업 SPC 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 속도감은 높일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지만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구경북의 지방채 발행에 따르 부담 해소가 또다른 숙제를 안게 되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의원(국회부의장, 대구 수성갑)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28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서 12월 국회 회기내에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한 사업 방식 변경을 위한 “공자기금 확보 방안‘ 개정안도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추가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호영 의원의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과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이다.

특히 대구시가 TK신공항 사업 추진 방식을 민관공동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서 공자기금을 활용한 직접개발로 변경됨에 따라,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개정안이 주목된다.

대구시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10조3000억원의 흑자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용 13조 4900억이 국비로 지원되는 반면, 대구경북 신공항은 지방채가 포함된 공영개발방식으로 건설되어 향후 대구시와 시민이 안게될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TK신공항 사업 방식이 SPC 구성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정부의 공자기금 융자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장수 대구 경제부시장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통령실, 국회 정부와의 협상과 동향 파악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의 ’친 윤대통령‘과 ’반 한동훈‘ 기류는 대권 욕심보다 발등의 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여의도정가에서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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