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예결위 간사 허영 국회의원이 "정부의 지출 증빙이 없는 사업,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을 삭감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특수활동비와 같은 지출 증빙이 없는 항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삭감 원칙을 적용했으며, 국회의 특활비 같은 경우 이미 대폭 삭감됐고, 검찰 특활비는 지출 증빙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민주당의 감액안을 비판하며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를 강조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액된 예산은 총 지출의 0.6%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상환이고, 이러한 감액이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허 의원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 성장펀드의 감액이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정부가 상임위에서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청년 도약 계좌와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 민생 예산의 감액도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현행 예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야당을 향한 정치적 공세를 멈추고 경제 활성화에 기반한 증액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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