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서울대 의대 첫 공개토론회… "4천 명 증원 필요" vs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면 '3분 진료'도 없어질 것"
대통령실-서울대 의대 첫 공개토론회… "4천 명 증원 필요" vs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면 '3분 진료'도 없어질 것"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10.1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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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수석 "2천 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 거듭 강조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원장 "의사 많으면 의료비 증가"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정부, 그리고 서울대 의대가 참석한 첫 공개 토론회가 10일 열렸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양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첫 공식 대화를 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 방안 - 2천 명 증원, 왜 필요한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 네 가지 소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제휴=뉴스1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 방안 - 2천 명 증원, 왜 필요한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 네 가지 소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제휴=뉴스1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기조 발제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강조하며 '2천 명 증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라며 "특히, 몇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들(의사들의 근무일, 진료 가능 연령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면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에 1만 명이 아니라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 사실상 최소 4천 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나친 전공 세분화로 전문의 1인당 담당 영역이 축소되고, 피부 미용과 같은 비필수 분야로의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우리의 의료 현장을 조금만 더 관찰해 보면 의사, 특히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급 의사가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암울한 요인이 많다"라며 "그래서 정부가 줄곧 2천 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라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대생 정원이 유지돼도 2040년에는 100명 중에 1명이 의사가 된다. 늘리면 훨씬 더 빠르게 늘어간다"라며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데,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아과 오픈런 현상에 대해 "소아과 전문의 수는 그새 많이 늘었지만 인구는 줄었다"라며 "응급실 뺑뺑이의 주원인이 되는 배후 진료 중 중요 과인 신경외과 의사 수의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다. 이분들이 돌아오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은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존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병원)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자,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하자, 건강 수명을 늘리자, 이것이 첫 번째 대책이 돼야 한다"라며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면 '3분 진료'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에 "나와 나의 병을 잘 아는 전문가 팀, 1차 의료를 강화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라며 "소송 여건을 개선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해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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