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개혁입법 과제를 전달했던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좋은 법안 8개, 나쁜 법안 9개를 선정하여 18일 발표 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좋은 법안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도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장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다룬 「의료법」 등 8개 법안이다.

경실련에서 선정한 나쁜 법안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외 자회사 배당금 수익에 대한 법인세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는 「법인세법」, 반도체 기업 등에 세제 특혜를 부여한 「조세특례제한법」(이른바 ‘K-칩스법'), 가업상속공제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공분양 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공공재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주택법」,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과징금 부과로 완화해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약기업에 대하여 건축 특례를 제공해주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9개 법안이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에서는 경실련이 제안한 개혁과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법안은 경실련의 개혁과제를 반영하여 통과되었지만, 동시에 개혁과제에 반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되었다”고 평가 했다.

이어 경실련은 “22대 국회가 제안한 개혁 입법과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혁 입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경실련은 4년 뒤 총선을 앞두고, 의정 평가를 통해 경실련의 개혁 입법과제를 기준으로 한 발의 및 표결 행태를 분석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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