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취득세 인하’로 트위터 불났다…왜?

[분석]朴정부,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부동산 경기부양’ 달콤한 독에 빠지나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지방세수 결손 1조 9천억. 지방정부 말려 죽이려는 듯ㅠ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양도세 감면부터. 지방재정확충 대책은 없이 뭐하자는 건지.(이재명 성남시장@Jaemyung_Lee)”

“중앙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은 무식하거나 뻔뻔한 태도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는 5:5 반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2. 그런데도 지방재정에서 깍(깎)아내자? 해도 너무하네.(김만수 부천시장@kimmansoo)”

“(새누리당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부족한 세수는 담배(뱃)값 인상으로. 우리나라 자산 총액은 7천조. 이중 부동산 자산은 5천6백조. 이 자산을 새누리와 그 주변 인물이 90%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세 왜 내리는지 종부세 왜 없앴는지 이해되죠?(@doXX)”

박근혜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정하자 지방자치단체도 트위터리안들도 집단 반발할 태세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부족’을 우려하고, 트위터리안은 ‘1%를 위한 정책’이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가 말해주듯 한국 자본주의 상징인 부동산은 과거 ‘정부-관료-지방토호’의 삼각동맹 아래 ‘묻지마식 개발’에 나선 역사가 있다.

부동산 공급정책을 경기부양에 이용한 ‘역대 정권’과 부패비리 정점에 있는 ‘건설사’, 개발 시세 차익을 자산증식에 이용한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는 천민자본주의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경제민주화를 외친 박근혜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이 우려스러운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형 복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의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다. 다만 ‘구간 확대-세율 인하’ 쪽으로 기운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인하하는 방침이 유력하다. 현재 취득세는 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4%다.

창조경제 외친 박근혜 정부, 토건경제로 회귀하나

박근혜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은 고육직책적 성격이 짙다.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4.1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일단 ‘거래’부터 활성화하자는 판단에서 ‘취득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취득세 영구 인하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재정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 부족은 불 보듯 뻔하다. 취득세율 1~3%P 인하할 경우 서울시의 6000억원 정도 세수가 급감하는 등 지방세수에 비상등이 켜졌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방세수 결손분 보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수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한 뒤 중앙정부가 이자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박근혜식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측이 이날 오후 취득세율 인하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으름장을 놓은 이유도 이런 맥락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 10명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과 한 번도 상의 없이 (취득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문제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조치는 주택의 거래 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있었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와 지자체가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실종의 원인이 ‘높은 거래세’ 때문인지도 의문이다. 현재의 부동산 거래 실종은 불확실한 거시경제와 가계부채, 대출 등이 맞물려 일어난 결과다. 또한 주택거래는 소비자의 실주거 용도, 투자목적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단지 높은 거래세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이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박근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을 올려 GDP(국내총생산) 대비 0.82%에 불과한 보유세를 인상할지 의문이다. 이 경우 취득세 감면은 투기적 가수요자를 위한 정책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득세 영구 인하가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과 관련, “알맹이 없고 포장만 요란한 ‘휴지조각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가중하는 거래절벽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 개정 사항임에도 (국회에) 사전보고나 일체 협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인하 (정책)는 부동산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포퓰리즘식으로 이용돼 나라곳간만 축낸 정책”이라며 ‘현오석 경제팀을 겨냥, “부동산 활성화만 보는 것은 일방통행식 외눈박이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구적인 취득세 인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잘라 말한 뒤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 민원국을 통해 끊임없이 접수됐었다”라고 국민여론에 기반을 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오셨다고 본다”며 ‘현오석 경제팀’을 추켜세웠다.

이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경질설을 사전 차단하고 당분간 현 부총리에게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박근혜 노믹스’의 보수 회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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