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여야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다수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결과라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998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면 개정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크게 축소해,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긴급한 공익상의 사유에 한해서만 지도감독권을 허용하며, 학사 운영 관련 사항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학 통합 모델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특히,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이 전문학사 과정과 전공 심화 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도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고 생애 주기에 걸친 교육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역할도 확대되는 내용도 답고 있으며,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복지, 진로, 취업 문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대학의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현장에서 원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심의할 민간 위주의 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회는 지역 중심대학 지원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 고등교육 발전 및 시민을 위한 지역혁신대학 지원위원회 등을 신설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 교육의 가치를 높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역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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