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머리를 맞대길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8년 만에 모수 조정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여야가 자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젊은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으며, 곗돈을 강제로 넣으라고 하지만 지금 내는 돈과 기성세대가 가져가는 돈을 비교하면 숫자가 맞지 않는다"라며 "계주가 정부라 하더라도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당위만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젊은 층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25세에서 29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면 월 약 6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수 조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구조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신연금과 구연금 분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의원은 "이번 문제를 대선 주요 아젠다로 끌어올리기 위해 비겁한 야합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가 절실하다"라며 "과거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촬영 : 정영훈 기자
편집 : 전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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