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외교 참사" vs "민감국가 지정, 민주당 책임"
"민감국가 지정 외교 참사" vs "민감국가 지정, 민주당 책임"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5.03.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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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대표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핵무장 운운...실현 가능하다 믿고 하는 말인지 묻고 싶어"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반미 정서, 한미일 군사 협력 비난...북한 지령 받은 단체들과 행동하는 이재명 대표 국가 신뢰 떨어뜨려"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안을 두고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라며 "이번 상황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여권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을 문제 삼으며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허장성세는 현실성이 없다"라며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감수해야 하고, 이는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를 각오해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이 여전히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믿고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에 이루어졌는데도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언론 보도로 확인해 보라는 요청에도 '미정이다', '모른다'는 답변만 했다"라며 "이는 외교 실패와 정부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신속히 사태를 수습하고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대해 "친중·반미 노선을 걷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과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해 국가 운영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또한 이 대표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된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이다"라며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단체들과 함께 행동하는 인물이 국가 신뢰를 떨어뜨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이 금이 가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와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의힘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사안을 해결할 것이며, 민주당은 외교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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