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층간소음 문제 해결 위해 규제 혁파와 기술 개발 필요"
이준석 의원 "층간소음 문제 해결 위해 규제 혁파와 기술 개발 필요"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5.02.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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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 "층간소음 저감 기술 인증 체계 강화해야"
'래미안 고요安 LAB 간담회에서 참석 중인 이준석 의원. 사진제공=이준석 의원실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26일 삼성물산의 층간소음 연구소 '래미안 고요安 LAB'을 방문한 자리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특히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민원 중 하나다"라며 "기술 개발과 정책적 개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동탄은 아이들과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 층간소음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라며 "소비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 우수한 곳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완벽히 소음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흡음재나 충격력 흡수 기술 등을 통해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아파트만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인증 기관이 두 곳뿐이고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 기술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경미한 변화에 대한 재인증 면제 등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는 30~40대 부부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기존 대책은 매트 시공 시 저금리 대출 보증이나 상담사 연결 정도에 그쳤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제 중심의 접근에 머물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해결은 과학에서 시작된다"라며 "오늘 연구소에서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 기술 인증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이 투입된다는 연구원들의 고충을 들었다. 불필요한 규제가 연구 의지를 꺾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세심히 살펴보고, 당장 제거할 수 있는 규제는 빠르고 확실하게 제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준석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와 건설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며, 정치권이 정쟁에 몰두할 때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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