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구)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 행태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바로 민주당에 있다"라고 현재 헌법재판관의 공백 이유가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을 난발하며 국정 마비를 초래했고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도 어렵다"라고도 했다. 

또한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가 각각 한 명씩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하고 탄핵 정국만을 악용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정 안정과 헌법 질서의 존중이라는 대전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더 이상 압박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적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국정 혼란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의 현 인적 구성을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며 신속히 9인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 임명에 대해 '법'과 지난 박근혜 탄핵 사례에서의 민주당이 주장했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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