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677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이 삭감된 총지출 673조 3000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만 반영된 이번 예산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원) 및 특활비(80억 원), 감사원과 경찰의 특활비 등 총 76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 4000억 원이 줄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 원이 감액됐다.

이 외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예산은 기존 505억 원에서 497억 원이 삭감됐으며,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도 절반에 가까운 229억 원이 줄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여야 간 극심한 대립과 협상 결렬 가운데 이루어졌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 민생 관련 증액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안을 두고 "정쟁 도구로 악용됐다"라고 비판했으며, 민주당은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민생 지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예산안과 함께 주요 세법 개정안도 처리되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등 논란이 있었던 법안들은 부결되었다.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지역구 공약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가운데 통과됨으로써, 향후 추경예산 편성에 여야간 힘겨루기가 다시 한번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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