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지금이 개헌 적기… 2026년 6월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 "지금이 개헌 적기… 2026년 6월 국민투표 제안"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4.11.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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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현재 헌법 지난 37년간 사회 변화와 도전에 대응 못 해"
27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 참석자들. 사진제공=국회사무처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는 2026년 6월까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가 주최했으며, 정치·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개헌 논의를 이어갔다.

우 의장은 "헌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심이 되는 가장 큰 길이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여는 일이고,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1987년 개헌 이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현재 헌법은 지난 37년간의 사회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방 소멸,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과제들은 37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모적인 정쟁과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앞으로 2년간 큰 선거가 없는 제22대 국회 전반기를 개헌 논의의 적기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 추천 자문 위원들이 아직 참여하지 않아 아쉽지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시기와 범위는 모두 열어놓고 논의하되, 늦어도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투표에 부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 개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공론화 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모적 정쟁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하며,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상원 도입 등을 담은 헌정회의 개헌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승수·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임호선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방자치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개헌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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