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태스크포스(TF) 토론회에서 포털 및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책임 강화 시급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알고리즘, 위험성과 해결방안’ 토론회는 김장겸·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태스크포스(TF)가 주관했다. 김장겸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운영이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포털과 플랫폼, SNS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알고리즘 기술의 발전이 최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짜뉴스와 정치적 선동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알고리즘에 대한 적절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횡포'의 주제 발표에서 "알고리즘이 경쟁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를 통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현수 한국정보사회진흥원(KISDI)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 규제는 알고리즘 규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 이슈와 맞물려 알고리즘 규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알고리즘을 통한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관련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공유되는 자리였으며, 국민의힘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포털과 플랫폼 기업들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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