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혁신3개년 계획, 중소기업인들의 평가는…

추진 이행 평가, 부정응답 58.3%…내수경기침체 원인 꼽아

[에브리뉴스=기자]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여가 지났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을 내놓으며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9대 핵심과제로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창조경제 구현, 해외진출 촉진, 내수기반 확대 등을 내놓았다. 이 같이 밝힌 이후 경제 계획 3분의 1시점을 맞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11일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의견 조사를 발표해 관심을 끈다.

중소기업중앙협의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1년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었느냐는 질문 관련 '긍정' 응답 7.7%, ‘보통이다’라는 응답 34%, ‘부정’ 응답 58.3%이라고 답했다. 이중 지난 1년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지 못했다는 응답자들을 기준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로는 ‘내수 경기침체’(39.5%)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추진력 부족’(17.7%), ‘국회마비’(15.4%)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협의회는 "40% 가까운 응답자가 ‘내수경기침체’를 성과가 미흡한 원인으로 꼽아, 혁신계획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경기체감의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며 "2·3순위 답안은 세월호 관련법안 등과 맞물려 반년 가까이 입법활동이 정지된 것과 추진동력 부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소기업인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 30%, ‘보통이다’라는 응답 45.7%, ‘부정’ 응답 24.3%라는 의견을 보였다.

▲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원인 (단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창업·재창업 환경 조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등의 과제들을 통해 중소기업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중소기업인들이 미묘한 우세를 보였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인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달성과제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내수기반 확대’(5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55.3%), ‘공공부문 개혁’(47%) 순으로 비중을 뒀다. 이 같은 답변 배경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낙수효과가 실종된 현실에서 내수분야의 비중을 키워 기존의 수출주도 경제에서 벗어나 수출-내수 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도 많은 이들이 우선순위로 꼽아 정부의 경제민주화·3不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기업현장목소리 중시’(33.4%)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원칙 있는 행정’(21%), ‘국민지지와 이해’(13.3%), ‘추진력’(10%), ‘예산확보’(9.3%), ‘국회협조’(7.3%), ‘우선순위 확립’(5.7%)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인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가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의 중기인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잘 실행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67.7%) 응답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인재고용’(27.7%), ‘노사관계 개선’(25.0%), ‘설비투자’(24.0%), ‘R&D강화’(21%) 등을 꼽았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기대를 묻는 항목에는‘긍정’ 응답 33.7%, ‘보통이다’라는 응답 43.3%, ‘부정’ 응답은 23%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공공기관·연금개혁, 여성고용 활성화,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의 과제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자 비중이 우세하게 조사됐다"고 풀이했다.

그밖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들이 차기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느냐는 평가에 대해선 응답자의 57%가 ‘그렇다’고 답했다. 과반 이상의 중기인들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람직하게 판단하고 혁신계획의 비전에 공감하고 있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해석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3%로 전년도보다 0.3% 올랐다. 이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구조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연금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어려운 과제도 많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진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