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핵심공약중 하나인 '하우스푸어'..대책방안은?
朴당선인 핵심공약중 하나인 '하우스푸어'..대책방안은?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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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하우스푸어 어떻게 해야 하나?’ 포럼에서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자 최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하우스푸어와 관련,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단과 대책마련에 나섰다.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포커스신문과 경제투데이가 공동으로 주최한 ‘하우스푸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민생포럼이 개최됐다.

반용음 경제투데이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시장도 침체의 골이 깊어졌고, 이른바 ‘깡통주택’의 증가 속도를 빨라지고 있다”면서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하우스푸어 문제는 금융시스템이 망가지는 상태로까지 확대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중산층의 몰락과 내수 위축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된다면 한국 경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황과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 포럼을 통해 빚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인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축사에서 “요즘 집값 하락과 가계 부채 급증으로 인한 하우스푸어 문제가 서민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정부의 주거정책이 수시로 흔들리고 있어 국민의 주거환경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택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로 과도한 가계 대출이 문제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오늘 포럼을 통해 문제를 정확히 짚어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 국토위에서도 다양한 입법 활동과 예산확보를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송인호 KDI 연구위원의 ‘하우스푸어의 진단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부동산보유가구의 부채위험 평가와 정책적 대응방안’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성민 금융감독원 가계신용분석팀장,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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