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윤창원 기자] "장애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사를 확충해 달라."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의 단체들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을 내세웠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경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약 40여명의 장애인교육권연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새누리당의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촉구 및 박 후보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들은 “박근혜 후보는 우리와의 면담을 통해 특수교사 확보를 위한 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나가야 한다”면서 “부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약이 사기공약이 아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장애학생의 증가 추세와 통합교육 활성화 흐름을 반영해, 새누리당의 7000명 증원 계획보다 3000명을 더 추가한 총 1만명의 특수교사 정원을 추가로 확보해 특수교육기관에 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특수교사 7000명 법정정원 확보’라는 총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당시 그는 4월20일에 진행된 ‘장애인의 날 기념 새누리당 정책위 간담회’에서는 ‘매년 1400명 씩, 향후 5년간 7000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특수교사를 비롯한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의 2013년 특수교사 증원계획은 135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조직팀장은 “박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특수교사 7000명을 법정정원으로 확보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장애학생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특수교사는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새누리당은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박근혜 후보는) 공약 미이행에 대한 어떠한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교육과학부기술가 특수교사 1500명 충원안을 행정안전부로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10%도 안되는 135명을 내년에 충원할 계획을 밝혔다”면서 “충원안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갈 시 충원인원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교육권에 침해를 범하고 있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면서 “정부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나 마찬가지다. 대책마련 과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팀장에 따르면 특수교사 1명당 장애학생 4명씩 담당해(초등 1:4, 중등 6:1, 고등 7:1) 가르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으나 현실은 4명이 아닌 그 이상의 인원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 소속 국회의원 면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릴레이 1인 시위(9월20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활동 ▲특수교육 주체 총력 결의대회(9월15일)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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