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민주당이 장내 파생금융상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한편 정부안보다 세입을 1조 원 늘리고 세출을 9조 원을 줄여 1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예산안 삭감·증액 방안'을 발표하고 "이 재원을 일자리ㆍ민생 및 보편적 복지 예산 확대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입 확충 방안으로 정부안에서 1조 4,000억 원을 삭감하되 파생금융상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0.01%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이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합당하다"며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고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법인소득 2억 원 초과 과세 표준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인세 감세 완전 철회'로 7,000억 원을 효과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비과세·감면 항목 축소로 5,000억 원 등 확보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예측한 내년 경제성장률 4.5%는 달성이 어렵다며 4,700억 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 세입 항목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전출(5,000억 원) 인천공항공사 주식 매각(4,300억 원) 부분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출 부분에서 4대강 사업과 후속사업 등 11개 분야에서 총 9조원을 줄여 고용안정,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9개 분야 지출을 10조 원 늘릴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