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청년행동 손영광 공동대표 "소득대체율 인상 강행 시, 국민연금법 위헌성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 추진할 것"
연금개혁청년행동 손영광 공동대표 "소득대체율 인상 강행 시, 국민연금법 위헌성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 추진할 것"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5.02.20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손 공동대표 "국민들 소득대체율 인상 지지한다는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결론은 날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연금개혁청년행동 손영광 공동대표. 사진=전소희 기자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연금개혁청년행동 손영광 공동대표가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과 함께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부채를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진정한 목적이다"라며 "그러나 현재 국회는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개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손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포인트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 부채가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 1,544조 원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고가 있었다"라며 "이는 연금 고갈 이후 미래세대가 온전히 떠안아야 할 빚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미성년자가 약 천만 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약 1억 5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라며 "청년 세대와 미래세대의 심각한 재정적 위기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청년들이 개인의 일상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두 가지이다"라며 "첫째,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려는 국회의 포퓰리즘적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함이고, 둘째, 만약 이를 막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훼손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손 공동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민연금 부채를 세금으로 메우려는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국민들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지지한다는 결과는 날조된 것이며, 대다수 국민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강행될 경우 국민연금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고,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구인이 참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손영광 공동대표는 끝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특정 세대나 집단의 이익을 넘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청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개혁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