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총선공약 ‘연금개혁’ 세미나, ‘2054년 연금고갈, 재정투입 선택 아닌 필수’
이주영 의원 총선공약 ‘연금개혁’ 세미나, ‘2054년 연금고갈, 재정투입 선택 아닌 필수’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4.08.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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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원내대표 ““국민연금은 심각한 상황, 정부에서 통일된 안을 먼저 내놔야”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비례)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공약한 연금개혁 국민연금 파헤치기 CHAPTER 1_국민연금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미래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주영 의원 “그 어떤 개혁보다도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의 올바른 현실 직시와 자기희생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그 어떤 개혁보다도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의 올바른 현실 직시와 자기희생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개혁신당

연금개혁 필요성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현행 국민연금 체제를 유지할 경우 30년 뒤인 2054년에 기금은 고갈된다는 보고서가 발표 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재정 투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재정 투입과 함께 구조 개혁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재설계하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 세대의 기초연금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유희원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게 설계돼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된다. 기금 소진 후 발생하는 적자분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 방법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부당한 상황을 막고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하려면 현행 국민연금을 뿌리째 들어내 손볼 수밖에 없다그 어떤 개혁보다도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의 올바른 현실 직시와 자기희생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국민연금 대개혁을 위한 첫 번째 여정이 될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오간 고견을 모아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모두가 동등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혁신당만이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에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지도부와 주요 사무처 당직자 및 보좌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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