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향후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향후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김지호 기자
  • 승인 2024.12.20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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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월 20일 NARS 입법·정책 제157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공약과 정책 요인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4년 총선에서 정책이 실제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항목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포함하였고 구조적 변화와 제도 마련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간략하고 큰 방향성을 위주로 공약을 제시해 전달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례위성정당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보다 정치개혁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선거에서 현 정부 비판을 강조하면서 추상적으로 정책 방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 공약과 연속성 있게 제시되어 공약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빅카인즈 플랫폼에서 "총선"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수집한 기사들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13주간 총선 기간 주요 키워드와 주차별 키워드 변화를 분석했다. 이슈 키워드는 각 기사에서 명사만을 분류하고 추출한 뒤, 문서와 추출된 명사 키워드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각 문서에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키워드 10개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수집했다.

선거기간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정당명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비롯해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등 인물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선 기간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더불어민주당'이며 2순위 단어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빈도를 보였다.

총선과 정책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인물 요인이 주요한 키워드였으며 정책이나 공약이 키워드로 발견되지는 않았다. 정책이나 공약으로 검색을 제한했을 때 두드러지는 정책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별 추가 분석을 시행한 결과, 2주 차와 4주 차에서만 선거공약과 관련한 키워드가 확인되었다.

지역구 후보의 주요 공약 인지도, 공약의 구체성, 후보 간 공약 유사도, 후보 공약 실현 가능성이 후보 선택에 있어 공약이 가지는 영향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약 인지도가 높을수록, 공약이 구체적이라고 인식할수록,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공약이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당이 공약의 구체성, 인지도,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여 정책 중심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정책 경쟁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언론은 선거의 주요 의제와 정당의 공약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당과 언론은 유권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접근성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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