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 의원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 국정조사 가능"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개별 상임위 현안 질의보다는 국정조사를 해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12월 3일 밤, 우리 국민은 독재와 계엄의 망령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일상의 평온을 빼앗겼으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맥락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아니며, 별도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종합적인 자료와 증거 수집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국민들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명확히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개혁신당은 원내 모든 정당에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한 국정조사를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내란이 왜 시작되었는지, 계엄 포고령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경위 등을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 장악을 시도한 이유와 헌법재판소 인근 계엄군 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개인인 김어준 씨에 대한 계엄군 투입 의혹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천하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제대로 밝히고 처단하지 못하면 제22대 국회 또한 역사와 민주주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며 "신속한 탄핵 인용과 내란죄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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