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8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지역 공공금고의 독과점화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도 평택시갑)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에 의하면 농협은행은 전체 545조 원 중 362조 원인 66.4%, 신한은행이 14.8%인 81조 원을 확보해, 두 은행이 공공금고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복수 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농협은 74.1%인 16개의 금고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공금고 시장 독과점화가 여전하다”면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융권의 금고 경쟁이 자금력과 영업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은행들이 지자체나 교육청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개 은행이 금고 유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6749억 원에 달한다. 이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345억 원과 2,222억 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은행의 협력사업비 비중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금고를 둘러싼 은행들 간 과열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견고한 독과점의 벽을 둘러싼 접전은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4월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서에서 내년 6월까지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평가 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협력사업비과 협약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의 협력사업비를 놓고 제 살 깎기식 경쟁을 벌이면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금융소비자 부담을 늘리거나 주주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일부 기금을 제외하면 이자도 거의 없는 데다 대외 신뢰도 향상, 거액 예금, 공무원 고객 확보까지 가능해 출혈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지방재투자를 평가해서 금고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라며 “은행과 지역 상호금융 또는 지역 내 상호금융들 간 협력을 통해 지방 금고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 경제와 동반 상승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이 제출받은 농협은행의 대출 잔액을 보면 올 9월 말 현재 가계 대출 중 농업인 비중은 1%로 1조 4912억 원인 반면 공무원 비중은 11%인 15조 14억 원이었다.

기업 대출과 정책 자금 중에서도 농식품기업을 포함한 농업인 비중은 21%인 25조 7677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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