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사상 초유의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맞이해야 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여성가족부 정상화를 위한 장관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한규 의원은 “나날이 고도화되는 디지털성범죄, 명확한 대책이 없는 교제 폭력,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 정책 등 국민들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컨트롤타워가 되어달라 외치고 있지만,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짐은 그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내부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 출신 차관이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음에도 이사관(2급 상당)이 8명 밖에 없는 여성가족부 직원 중 2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대기발령 상태이다. 업무?인사 공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석 중 한 자리는 성범죄 지원 및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부서인 권익증진국이다”라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여성가족부 정상화는 정파적인 주장이 아니다”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들조차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고 장관을 임명해 2022년에 정체돼 있는 여성정책 추진을 당부하지 않았나”라며 정파적인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여성가족부폐지’ 7글자 공약은 국정 경험이 없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약속이다. 이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필요성을 느꼈을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대통령으로서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 주부터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한다고 해도 당분간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어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는 장관 없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늦었다. 이미 많이 늦었다”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들은 야당으로서 여성 · 청소년 · 가족정책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양육비 선지급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그 약속을 지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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