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는 제415회 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170명 의원 명의로 상정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했다.

강백신 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당담했고, 박상용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다.

민주당이 밝힌 탄핵 사유로, 강백신 검사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엄희준 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뒷거래했다는 의혹과 함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라고 밝혔다.

국회 검사 탄핵 의결 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이재명 수사·재판 막기위한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 헀다는 이유만으로 검사탄핵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며 "탄핵을 한다면 검찰총장인 나를 탄핵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들의 절대 군주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들을 콕 찍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성마저 상실한 듯 보인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전 대표가 과거 지역 토착 업자들과 유착해 저지른 대규모 부정·부패 행위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저격하는 몰염치를 보여줬다. 민주당 전체가 그야말로 반국가, 반헌법적 범죄 행위의 주모자가 됐다"며, "이재명 전 대표는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을 사유로 재판부의 허가 없이 오늘 오후에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에 불참했다.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 사법부, 재판부를 마치 애완견 취급해도 된다는 오만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검사탄핵 배경으로 이재명 의원을 지목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법치주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입법권 장악에 이어 사법권까지 손아귀에 넣으려는 불순한 시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 대표를 ‘언터처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뻔뻔하고 위험한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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